공지사항

P2P금융 법제화의 내용 정리와 브이펀딩의 준비사항

20.06.26

본문

안녕하세요 브이펀딩입니다.
이제 65여일(2020.06.24기준) 남은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법’(이하 온투법) 시행에 
P2P업계는 물론 투자자 분들도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브이펀딩의 투자자 분들을 위하여
  • 온투법의 시행으로 바뀌는 것은 어떤 것인지
  • 브이펀딩은 온투법에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준비하였습니다. 


핵심요약은 아래의 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 후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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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도가 대폭 축소됩니다.
  • 최근 P2P업체의 연체율 증가 등으로 인하여 총투자한도가 최초 한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대폭 축소되었습니다.
  • 한도가 5천만원이라고 하더라도 기존 『업체별 한도』에서 『P2P투자한도』로 변경되기 때문에 활발한 투자활동을 하시던 분들에게는 다소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 
  • 법인 및 전문투자자의 경우에도 상품 모집금액의 40%의 한도가 생겨납니다.
  • 여신금융기관으로부터 부동산 상품 모집금액의 20%, 동산 상품 모집금액의 40%를 투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투자한도 변경은 2020년 8월 27일 온투법 시행과 동시에 적용됩니다.
 
 
◎ 대출잔액 기준 자기자본 규제가 생겨납니다.
  • 현재까지 P2P업체는 플랫폼법인과 P2P연계대부법인 2개 법인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에 연계대부업 등록요건인 3억원과 플랫폼법인의 자본금의 합계가 현재의 자본금이 됩니다.
  • 온투법 시행 이후에는 대출잔액에 따라 최소 5억원에서 30억원까지 자기자본을 맞추어야 합니다.


◎ 연체율에 따라 제재사항이 생겨납니다.
  •  연체율이 10%가 초과되면 상품에 P2P업체 자본금 20% 투입에 대한 제한이 생기게 됩니다.
  •  현재 연체율이 이슈가 되고 있기에 향후 연체율에 대한 제재사항은 더욱 강해지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 동일차주에 대한 차입금 한도가 생겨납니다.
  •  동일인여신한도라고 불리우며 대출잔액의 7%와 70억원 중 작은 금액이 한도가 됩니다.
  •  대출잔액이 1천억이 초과하더라도 한 차주당 70억원이 초과되는 대출을 할 수 없게 됩니다.


◎ 대부업 및 차입목적 SPC를 차주로 하는 대출이 제한됩니다.
  •  현재 대부업을 차주로하는 근저당권부 질권대출을 더 이상 P2P에서는 취급할 수 없게 됩니다.
  •  차입을 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차주로 하는 대출의 취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상 온투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직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기에 상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내용은 파악이 되었기에 브이펀딩은 온투법 시행 즉시 등록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 온투법 등록을 위한 준비
  •  브이펀딩은 연체율이 0%이기 때문에 연체율로 인한 등록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없습니다.
  •  자기자본, 준법감시인, IT인력 등 모두 계획대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  온투법 시행 직후 등록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준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 영업환경 및 신규상품등록 요건

브이펀딩은 부동산PF 성격의 상품을 위주로 성장해왔으나, 최근 NPL 및 주택담보 상품을 출시했으며,
현재 동산 및 법인신용상품 출시를 준비하며 상품영역의 다각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브이펀딩의 영업부는 부동산 상품과 동산상품을 담당하는 인원이 구분되어 있으며, 최종 심사팀에서 검토 후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상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기획팀을 신설하여 법제화로 인한 변화에 빠른 대응을 하고자 철저히 준비 중에 있습니다.


3. 관련법령, 감독규정, 내규 변경에 따른 정비
  • 브이펀딩의 경영지원부는 관련법령, 감독규정 등을 파악 및 숙지하여 향후 대외보고 업무 및 마케팅활동에 있어서 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기관으로서 직원들의 보안의식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인 교육 및 윤리강령 준수 서약서 수령, 보안관리 규정 수립 및 관리대장 작성 등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온투법은 P2P업체의 신뢰도를 높이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브이펀딩은 단기간 고속성장을 해오면서도 연체율 0%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투자자분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